점포철거비 지원금, 평당 20만원 한도로 우리 가게는 얼마 받나

가게를 접기로 마음먹고 검색하면 "최대 6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쓰다 보면 200만원, 360만원처럼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600만원은 한도일 뿐이고, 우리 가게 금액을 실제로 정하는 건 전용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이 식 하나로 끝납니다.

지급액 = 평당 20만원 × 올림 평수, 폐업일별 한도, 철거비 공급가액 중 가장 작은 값

세 축이 동시에 걸립니다. 30평 가게라도 철거비가 25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만 나오고, 철거비를 1,000만원 썼어도 10평이면 200만원에서 끊깁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어느 서류의 면적인가, 그리고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입니다

먼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는지부터 맞추셔야 합니다. 계약면적(분양면적)이나 체감 평수가 아니고, 한 서류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공고에 첨부된 서류제출가이드 8쪽은 판정 기준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장 면적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두 서류를 다 떼어 전용면적을 비교하고 작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내는 이유는 면적 때문이 아니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가이드 10쪽은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면적은 보조 확인용으로 둡니다. 신청 화면의 면적칸에 넣는 숫자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면적을 ㎡로 환산한 값입니다(시스템 매뉴얼 9쪽).

어느 한쪽이 불분명할 때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서류의 면적이 둘 다 명확한데 서로 다른 경우, 가이드는 "작은 면적"이라고 적고 업무편람은 그 상황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마다 표현이 갈리는 지점이라 개별 건은 1533-0100(4번)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내 문서를 따르면 작은 쪽으로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정해지면 ㎡를 평으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공고문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57㎡ ÷ 3.3 = 17.3평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18평
• 18평 × 20만원 = 360만원

올림이라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17.3평 그대로 곱하면 346만원인데 18평으로 올라가면서 14만원이 늘어납니다. 96㎡짜리 매장도 29.1평이 아니라 30평으로 계산돼, 폐업일이 2025.7.11 이후라면 600만원까지 열립니다. 소수점 아래가 조금 모자란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수별 지원금 표 (2026년 공고 기준)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철거비 공급가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로 쓴 만큼만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읽힙니다.

• 20평(66㎡)까지는 폐업일과 무관하게 금액이 같습니다. 400만원과 600만원이 갈리는 건 20평을 넘는 가게부터입니다.
• 600만원을 다 받으려면 세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30평(99㎡) 이상 + 폐업일 2025.7.11 이후 + 철거비 공급가액 600만원 이상.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폐업일 하루 차이로 200만원이 갈립니다

2025년 7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10일에 폐업 신고가 찍혔으면 아무리 넓어도 400만원이 끝이고, 11일부터는 600만원 구간입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바꿀 수 없는 조건이니, 먼저 폐업일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평수를 곱하세요.

아직 폐업 전이라면 폐업일이 2025.7.11 이후가 되므로 600만원 구간입니다. 이때도 평당 20만원 캡은 그대로 걸립니다. 20평 미만이면 600만원은 어차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 예정으로 신청하고 실제로 폐업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됩니다. 폐업 결정이 아직 흔들리신다면 신청을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하지만, 접수가 예산 소진 시까지라 미룰수록 예산이 먼저 끝날 위험은 커집니다. 환수와 마감 중 어느 쪽이 더 부담인지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세요.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숫자로 보세요

지원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업체에 보낼 돈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입니다. 공사내역서 금액·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체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하고, 이체액이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으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최대 600만원"을 보고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200만원입니다. 폐업일이 2025년 8월이라 한도는 600만원이 맞는데, 평당 20만원 캡이 먼저 걸려서 그렇습니다. 차이 400만원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카페 사례는 반대입니다. 한도 400만원을 다 받을 것 같지만 18평이라 360만원에서 멈추고, 부가세 40만원과 초과분 40만원을 합해 80만원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선지급이 없습니다, 돈은 먼저 나갑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선지급은 없습니다. 정산 검토가 끝난 뒤 2~3주(최대 3~4주) 뒤에 입금됩니다. 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금융채무 불이행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계좌 수급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인 명의 계좌가 예외로 허용됩니다(별지5~7과 금융채무 불이행 증빙까지 추가서류 5종을 함께 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를 잘못 적어 지급되면 재지급이 안 되니 입력할 때 한 번 더 보세요. 위 고깃집 사례라면 880만원을 먼저 이체하고 600만원을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총액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30일 안에 철거를 끝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기한은 정산 60일·보완 30일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아직 부수지 않았다면 신청서류(1차) →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2차) → 검토 → 지급 → 현장점검 순으로 갑니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에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미 철거와 폐업을 마쳤다면 1차와 2차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0원이 되는 경우

금액 계산보다 먼저 걸러지는 조건들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자격은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일 것, 폐업일이 2023.1.1 이후이거나 폐업 예정일 것,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유상 임차일 것(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을 것). 여기에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과 겹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4,000명·최대 300만원이고 폐업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점포원상복구비 항목은 국비와 중복되지 않습니다(임차료·물품보관비 등 다른 항목은 병행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경북·상주는 2026년 공고를 확인한 범위에서 자체 폐업 철거비 사업이 보이지 않아, 이 국비가 사실상 유일한 재원입니다(시·군 단위 개별 사업까지 전수 확인한 것은 아니니 관할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산은 「사업정리 도우미」 중 원상복구 비용 지원이 업체당 최대 450만원(전용면적 3.3㎡당 최대 22만원)인데, 공고 1쪽에 "타 기관 사업정리 지원금 수혜자 중복지원 제외"가 명시돼 있어 국비와 함께 받을 수 없고 2026년 8월 19일자로 정식 접수가 마감돼 지금은 대기자만 받습니다.

"최대 250만원"은 왜 아직도 돌아다니나

공단의 자체 안내 페이지가 2026년 9월 16일 현재까지 평당 8만원·최대 250만원·2018년 폐업·반올림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블로그마다 복사돼 있는 250만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본은 2026년 8월 3일자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2차 수정 공고」입니다.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안내 페이지가 아니라 공고문 본문을 여세요.

견적서를 짤 때 아직 답이 없는 항목

철거 견적서에는 폐기물 처리비·청소·집기 처분·전기 및 가스 철거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이 항목들을 지원 대상 금액에 넣을 수 있는지는 2026년 공고와 업무편람, 서류제출가이드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견적 항목명을 어떻게 적을지 정하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 4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이건 된다"고 단정하는 글을 보셨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규정이 없어 공단 확인이 필요한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실측 때 미리 찍어 둔 철거 전 사진이 적격심사 전에 촬영한 것이어도 인정되는지. 시점을 제한하는 문구도, 인정한다는 근거도 공고에 없습니다.
• 사진의 최소 장수와 해상도 기준. 정성 기준만 있습니다. 철거 전·후의 내부와 외부를 모두, 사업장 전체가 보이게, 가능하면 동일 위치·동일 각도로, 철거 후는 공실 상태로 찍으라는 정도입니다.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AI로 수정(조작)된 사진으로 확인되면 지원 불가이고, 식별이 안 되는 사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철거 전 사진은 부수고 나면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공사 첫날 전에 해결하세요. 사진 요건을 맞춰 가며 작업할 팀이 필요하시면 철거 견적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산은 선착순입니다

•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는 33,000건(추경 3,000건 포함)이고, 원스톱폐업지원 전체는 50,250건·2,139억원입니다.
• 접수는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공고상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잘 해 두어도 예산이 끝나면 그해는 거기서 끝입니다.
• 2026년 33,000건은 2025년 최종 약 4만 건보다 적습니다.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니, 철거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1533-0100(4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공고 10쪽에는 부정행위 안내가 별도 박스로 실려 있습니다. 서류 대리 작성과 대리신청, 페이백·리베이트가 금지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참여 제한과 보조금 환수에 더해 반환액의 최대 500%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수사의뢰와 형사처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집니다. 공단이 신고 예시로 드는 것이 "컨설턴트·철거업체·수진자 담합 과대견적"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써 주겠다거나 신청을 맡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공고가 부정행위로 못 박은 행위이고, 환수와 제재부가금은 신청인인 사장님에게도 돌아옵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소상공인24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공동대표는 [별지4] 위임장으로 1인이 신청), 신청 전에 [별지3]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적격이 나와야 합니다. 공고가 금지한 것은 철거업체·컨설턴트 같은 제3자의 대리 작성·대리신청이고,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업무편람이 따로 허용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급분). 다만 편람에 "추후 본인 이름으로 재신청 불가(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 지급)"이 함께 붙어 있는데 누구의 1회가 소진되는지는 정의돼 있지 않으니, 가족이 대신 신청하기 전에 1533-0100(4번)으로 확인하세요. 제출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상태가 '신청완료'인지 확인하세요.

똑딱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로 철거를 진행합니다. 자력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인테리어업 사업자도 인정되며 별도 면허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처럼 철거와 무관한 업종의 세금계산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사장님이 직접 고르는 것이고 공단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춰 드립니다. 직인이 찍힌 공사내역서, 공사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철거 전·후의 내부·외부 사진입니다. 공사내역서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 이체 금액이 모두 같아야 하고,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와 제출은 사장님이 직접 하십니다. 저희가 대신 쓰거나 대신 넣지 않습니다.

철거 범위와 단가 자체가 궁금하시면 상가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에서 평당 단가와 폐기물 처리비 구조를 먼저 보세요. 배출자 신고 의무는 철거 폐기물 처리에, 견적서 항목을 읽는 법은 견적서 실전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대인과 복구 범위를 두고 협의 중이시라면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를, 접는 대신 업종을 바꿔 다시 해보실 생각이라면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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