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250만원? 2026년 공고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폐업 철거비 지원을 검색하면 "평당 8만원, 최대 250만원"이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이 숫자로 철거 견적을 맞추고 계셨다면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2026년 공고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쪽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유가 있고, 사장님이 5분이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결론: 무엇이 다른가

왼쪽 칸은 공단 상담 안내 페이지에 갱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2026-09-16 확인). 오른쪽이 현재 정본인 2026-08-03자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2차 수정 공고」 기준입니다. 접수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서, 공고문이 살아 있어도 예산이 먼저 끝나면 그날로 닫힙니다.

왜 틀린 숫자가 안 사라지나

공단 홈페이지 안에서도 두 갈래가 따로 돕니다.

블로그 글의 "250만원"은 대부분 아래 칸에서 나옵니다. 설명용 고정 페이지가 수정공고를 따라가지 못한 것인데, 한 번 퍼진 숫자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글을 본 다음 블로그가 다시 복사하고, 그 글을 본 AI 요약이 또 복사합니다.

오염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 갱신 안 된 설명 페이지: 위 표의 아래 칸. 가장 흔한 출처입니다
• 지자체 사업 금액 혼입: 서울·경기·부산이 각자 다른 폐업 지원을 운영합니다. 금액만 떼어다 쓰면 국비 금액처럼 읽힙니다
• 연도 미표기: 이 제도는 매년 1월에 공고가 새로 납니다. "최대 얼마"만 적고 연도를 안 쓴 글은 작성 시점이 지나는 순간 전부 오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포함해 금액이 적힌 문서는 몇 년 공고 기준인지가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믿지 마세요.

평당 20만원과 최대 600만원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최대 600만원"만 크게 적힌 글이 두 번째로 위험합니다. 지원금은 두 개의 문이 동시에 걸려 있고, 둘 중 작은 값이 실제 지원액이 됩니다.

1. 면적 캡: 평당 20만원 이내 (2026년 공고 기준)
2. 총액 한도: 폐업일에 따라 400만원 또는 600만원 (2026년 공고 기준)

그 전에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느냐부터 맞춰야 합니다. 계약면적이나 체감 평수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공고에 첨부된 서류제출가이드 8쪽은 "사업장 면적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가이드 10쪽은 건축물대장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면적은 보조 확인용으로 둡니다. 그래서 두 서류를 다 떼어 전용면적을 비교하고 작은 쪽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신청 화면의 면적칸에 넣는 숫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면적을 ㎡로 환산한 값입니다(시스템 매뉴얼 9쪽).

계약서에 "약 00평"처럼 불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하고, 둘 다 불분명하면 작은 면적으로 보면서 영업신고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계약서에 올바른 면적을 적고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해 다시 내는 경로가 가이드 FAQ에 있습니다.

평수 환산부터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7㎡짜리 매장이라면

57㎡ ÷ 3.3 = 17.3평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18평 → 18 × 20만원 = 360만원

여기서 "반올림"으로 잘못 알고 계산하면 17평, 340만원이 나옵니다. 20만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를 8만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18 × 8 = 144만원, 실제와 216만원이 벌어집니다. 철거 업체 견적을 받아 놓고 "지원금으로 거의 다 되겠네"라고 판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서, 숫자 하나가 폐업 일정 전체를 흔듭니다.

면적별로 실제 지원액이 어떻게 잘리는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전부 2026년 공고 기준)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20평이 안 되는 매장은 600만원이라는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5평 매장이라면 평당 캡으로 최대 300만원입니다. 반대로 평수가 커지면 어느 선부터는 한도에서 잘립니다. 폐업일이 2025.7.11 이후면 30평, 그 전(2023.1.1~2025.7.10)이면 20평을 넘는 순간 그 위 평수는 계산에 보태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입니다.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18평 매장에서 철거 공급가액이 400만원 나왔다면 이렇게 됩니다.

• 업체에 실제로 이체하는 돈: 400만원 + 부가세 40만원 = 440만원
• 지원받는 돈: 평당 캡 360만원
•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안 돌아오는 돈: 부가세 40만원 + 캡 초과분 40만원 = 80만원

그리고 선지급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전액을 결제하고, 정산 검토가 끝난 뒤 2~3주(최대 3~4주)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입금 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가 원칙인데, 금융채무 불이행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계좌 수급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인 명의 계좌가 예외로 허용됩니다(업무편람 Ⅱ-6). 이때는 [별지5]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지6]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7] 개인정보 동의서, 신용평가보고서 등 금융채무 불이행 증빙까지 추가서류 5종을 함께 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를 잘못 적어 엉뚱한 곳으로 지급되면 재지급이 안 됩니다. 철거비를 통째로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 실제 철거 단가 감각이 없으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항목별 실제 시세는 상가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에서 먼저 잡아 보세요.

"30일 안에 철거해야 한다"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것도 자주 보이는 오해입니다. 공고에 있는 30일은 철거 시한이 아니라 보완 서류 시한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30일"만 떼어 들으면 한 달 안에 부수고 끝내야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실제 순서는 오히려 반대로 천천히 가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 철거를 안 하셨다면: ① 신청서류(1차) → ② 적격심사 → ③ 철거·폐업 → ④ 정산서류(2차) → ⑤ 검토 → ⑥ 지급 → ⑦ 현장점검 순서이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에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철거와 폐업을 다 끝내셨다면 1차와 2차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철거 전·후 사진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모두, 사업장 전체가 보이게, 가급적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찍어야 하고, 철거 후 사진은 공실 상태여야 합니다. AI로 수정한 사진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수고 나서 "전 사진이 없네"가 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급하게 철거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오정보가 제일 비싸게 먹히는 지점입니다.

지자체 금액이 국비로 둔갑하는 경우

검색 결과에 섞여 들어오는 또 하나의 숫자 뭉치입니다. 아래는 전부 국비 점포철거비와 다른 사업이고 금액도 조건도 다릅니다(2026년 기준). 다만 "별개 사업이니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비 쪽 참여제한에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가 있고, 지자체 공고에도 중복 배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부산 450만원은 특히 오해가 쌓이기 쉬운 숫자입니다. "사업정리 도우미 업체당 450만원"이라고만 적힌 글이 많은데, 450만원은 그 사업 안의 원상복구 비용 지원 트랙 단독 한도입니다. 재취업 지원 50만원은 별도 공고로 접수하는 개인 단위 사업이라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또 원상복구는 철거비가 공급가 50만원 이상일 때만 지원하고, 사전 컨설팅(1차) 완료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철거를 끝내야 하며, 신청과 컨설팅 전에 이미 철거를 마쳤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적힌 "최대 400만원·평당 20만원"을 인용한 글도 아직 돌아다니는데, 2026년에 450만원·평당 2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폐업하면 300만원 나온다"는 글을 대구에서 읽고 계신다면, 그건 서울시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비 쪽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자진반납이나 강제환수를 겪은 경우도 이미 쓴 것으로 봅니다. "매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쪽 지원금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는 쪽 지원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쪽을 따로 보세요.

공고에도 안 적혀 있는 것들

정본을 읽어도 안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단정해서 알려주는 글이 있다면 그 글은 근거 없이 쓴 것입니다. 아래는 공고·업무편람·서류제출가이드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 공단(1533-0100, 4번)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폐기물 항목은 특히 금액이 큽니다. 어디까지가 철거비이고 어디부터가 처리비인지는 철거 폐기물 처리비 글에서 견적서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리신청을 권유받으셨다면 (제재부가금 최대 500%)

2026년 공고 10쪽에는 별도 박스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신청 등)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참여 제한과 보조금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이 반환액의 최대 500%**까지 붙고, 수사의뢰·형사처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단이 신고 예시로 드는 유형이 **"컨설턴트·철거업체·수진자 담합 과대견적"**입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직접,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공동대표는 위임장([별지4])으로 1인이 신청하고, 신청 전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별지3])에서 적격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갈라집니다. 공고가 금지한 것은 철거업체·컨설턴트 같은 제3자의 대리 작성·대리신청입니다. 업무편람 [별표1] 제재 기준도 "철거업체, 컨설턴트 등과 결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를 환수 사유로 특정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업무편람이 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린 채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제출가이드 FAQ는 "대표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대표자가 돌아가셨거나 채무 문제로 가족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경로를 확인하세요.

다만 업무편람에는 대리신청 항목에 "추후 본인 이름으로 재신청 불가(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 지급)"이 함께 붙어 있는데, 누구의 생애 1회가 소진되는지는 공고에도 편람에도 정의가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기 전에 1533-0100(4번)으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신청과 공동대표 신청은 공공마이데이터를 쓸 수 없고,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동의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 나오는 "대신 신청해 드린다", "받아드린다"는 말은 실행되는 순간 사장님이 제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철거업체가 도울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춰 드리는 것: 철거 전·후 사진을 규정대로 촬영, 직인이 들어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실제 시공한 내역대로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 공사내역서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 이체 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업체 계좌로 이체. 하지도 않은 공사를 견적서에 얹는 것은 공단이 신고 예시로 드는 담합 과대견적이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걸리는 길입니다
• 신청·제출·자가진단은 사장님 본인

증빙 쪽에서 걸리는 실무 함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고, 이체확인증의 적요·메모는 근거로 안 봅니다(송금인이 고칠 수 있어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본인 명의 카드로 완납해야 하고 가맹점이 철거업체로 확인돼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리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인테리어 부가세와 현금가 할인 편이 도움이 됩니다.

원문 확인 5분 체크리스트

글 하나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래만 확인하셔도 오정보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 그 글에 몇 년 공고 기준인지 적혀 있는가 (연도 없는 금액은 버린다)
• 평당 단가와 총액 한도가 둘 다 적혀 있는가 (한쪽만 있으면 과대·과소 안내)
• 폐업일 기준선(2023.1.1 / 2025.7.11)이 적혀 있는가
• 면적을 "건축물대장 전용면적"으로만 단정하고 있지 않은가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중 작은 전용면적)
• 출처 링크가 공고 상세 페이지인가, 상담 안내 페이지인가
•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는 문구가 있는가
• 애매한 항목을 "확인 필요"로 남겨 두는가, 아니면 전부 단정하는가

확인 경로는 세 곳입니다. 공고 게시판(sbiz.or.kr/nhrp/pblanc/pblancList.do)에서 최신 수정공고를 직접 내려받고,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하며, 남은 예산과 개별 인정 여부는 1533-0100(4번)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블로그보다 공고문 PDF 한 번 여는 게 빠릅니다.

철거 견적부터 숫자를 잡아 두세요

지원금 계산이 틀어지는 진짜 이유는, 철거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금 숫자만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매장 평수로 철거비가 얼마 나오는지가 먼저입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야 평당 20만원 캡에 걸리는지, 한도에서 잘리는지, 자부담이 얼마인지가 계산됩니다.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범위도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복구 범위가 넓어지면 철거 금액이 커지는데, 임차자산 위약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범위를 깎는 근거는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기한은 2026년 공고(2026-08-03 2차 수정공고) 기준이며, 매년 1월 새 공고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내 점포 지원금 계산하기 · 폐업 철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