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표준계약서, 빈칸 채울 때 놓치는 6가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가 사장님이 유리한 유일한 구간입니다. 착공 뒤에 조항을 고쳐 달라 하면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공사 중단과 잠적 사고는 대개 계약서의 빈칸에서 시작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빈칸을 채우라고 만든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가 있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 표준약관 자료실에서 내려받습니다. 시공업자 연락처와 공사 면허를 적게 하고,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총액을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 등 핵심 숫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이율'로 비어 있습니다. 빈칸을 그대로 두면 조항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기재란의 면허번호는 서명 전에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해서 대조하세요.

계약서 뒤에 별지 두 장을 붙이세요

• 견적내역서 — 공종별 수량·규격·자재 브랜드·단가
• 공정표 — 공정별 착수일·완료일과 준공 예정일

두 장 아래에 "본 별지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를 넣고 양측이 간인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체상금도 기성 확인도 기준이 사라집니다.

지체상금률 빈칸, 1일 0.1%부터 시작하세요

기재값	30일 지연 시	1억원 공사 기준
1일 0.1%	3%	300만원
1일 0.3%	9%	900만원

국가 공사계약이 1일 0.05%이니 0.1~0.3%가 무리한 값은 아닙니다. 상한선(예: 계약금액의 10%)과 '사장님 사정으로 밀린 날은 공사기간에서 뺀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협의가 쉽습니다.

돈은 날짜가 아니라 기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계약금 1020%, 중도금 3040%, 잔금 3040%가 업계 통상 범위입니다. 잔금은 준공과 하자 확인을 마친 뒤에 줍니다. 착공 전 선급으로 3050%를 요구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급 일정 짜는 법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은 공정표상 O공정 완료 확인서와 현장 사진 제출 후 지급"처럼 씁니다. 여기에 직불 합의 특약을 더하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합의하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합니다. 목공·전기팀에 돈이 안 내려가 현장이 멈추는 일을 막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해지 정산까지 적혀야 끝입니다

공종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창호·미장·타일	1년
방수·온돌	3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기준입니다(2026년 8월 현재). 더 긴 기간을 약정하면 약정이 우선하고, 인정 범위는 하자보수 조항에서 정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 공종별 요율을 참고해 계약금액의 2~5%로 잡고, 잔금 일부를 유보하거나 보증서로 받으세요.

해지 조항에는 정산 방식을 적습니다. "해지 시 기성고 비율로 정산하고, 미시공분에 해당하는 기수령액은 14일 내 반환한다." 철거만 해놓고 사라진 경우의 반환 근거입니다.

공사가 멈추면 72시간 안에 움직이세요

• 24시간 — 현장 사진, 자재 반입 상태, 통화·메신저 기록 날짜별 저장
• 48시간 — 내용증명으로 "14일 내 공사 재개"를 최고. 해제 근거가 됩니다
• 72시간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조정 신청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각각 있어 창구가 갈립니다. 관할 시·도청 건설 부서나 1372 상담에서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의 문제라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말로만 정한 약속의 효력은 구두계약·가계약금 효력에서, 계약을 접을 때의 정산은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간편 견적으로 기준 금액 확인 · 검증된 시공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