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지도, 점포철거비는 6개 창구 중 하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면 철거비 이야기만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철거비만 받고 끝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6년 공고에서 폐업 소상공인이 챙길 신청 창구를 추리면 여섯 개이고, 그중 네 개는 중복신청이 됩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공고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결론: 창구는 여섯 개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다. 2026년 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모집 공고만 일곱 건이고, 공고마다 신청 버튼이 따로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폐업 소상공인이 돈이나 전문가 지원을 직접 받는 세 건에서 창구 여섯 개를 골랐고, 나머지 네 건은 표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 공고 (축) | 창구 | 받는 것 | 신청처 |
|---|---|---|---|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전문가 1:1 대면 | hope.sbiz.or.kr |
| 원스톱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폐업일별 400·600만원 | sbiz24.kr |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전담변호사 1:1 | hope.sbiz.or.kr |
| 원스톱폐업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워크아웃 서류 작성 | hope.sbiz.or.kr |
|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전직장려수당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교육참여수당 35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월 20만원 | sbiz24.kr |
| 재기사업화(재창업) | 재창업진단·사업화자금 | 국비 최대 2,000만원 (자부담 2:1 매칭) | hope.sbiz.or.kr |
기준은 세 건의 공고문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2026년 8월 3일자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 특화취업지원은 2026년 2월 5일자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재기사업화는 2026년 1월 27일자 수정 공고입니다. 특화취업지원은 1월 19일에 최초 공고가 나왔다가 2월 5일 수정 공고로 대체됐는데, 그 사이에 바뀐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아래 전직장려수당 항목에서 다시 짚습니다). 문의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과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시스템 오류만 1644-5302로 받고, 사업 문의는 권역별 주관기관이 받습니다(2026년 공고 기준 대구·경북은 ㈜세종경영연구소 1660-3301).
나머지 네 건은 이렇습니다.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지원과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은 재창업 공고와 같은 2026년 1월 30일~2월 27일에 접수하고 마감됐습니다.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모집 중이지만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이미 폐업한 가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도전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이고 지금도 모집 중이라 아래 재창업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원스톱폐업지원 네 개는 중복신청이 됩니다
2차 수정 공고 1쪽 지원내용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사업정리컨설팅, ②점포철거비, ③법률자문, ④채무조정" 그리고 바로 아래 "※ ① ~ ④ 중복신청 가능".
즉 철거비를 신청했다고 해서 컨설팅이나 채무조정이 막히지 않습니다. 넷 다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 세부사업 | 2026년 지원규모 | 접수기간 | 기폐업자 폐업일 요건 |
|---|---|---|---|
| 사업정리컨설팅 | 15,000건 내외 (추경 3,000건 포함) | 2026년 1월~예산 소진 시 | 2023.1.1 이후 |
| 점포철거비 | 33,000건 내외 (추경 3,000건 포함) | 2026년 1월 28일~예산 소진 시 | 2023.1.1 이후 |
| 폐업 법률자문 | 1,250건 내외 | 2026년 4월~예산 소진 시 | 2023.1.1 이후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1,000건 내외 | 2026년 4월~예산 소진 시 | 폐업일 무관 |
네 줄을 더하면 50,250건이고, 공고의 원스톱폐업지원 총 지원규모가 정확히 50,250건·2,139억원입니다. 추경으로 점포철거비 180억원, 사업정리컨설팅 27억원이 붙은 결과입니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자리가 각각 1,250건·1,000건뿐입니다. 철거비 33,000건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필요한 사장님이라면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넷 다 "예산 소진 시까지"라 공고 기간이 남아 있어도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창구의 기본 자격은 거의 같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일 것, 기폐업이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일 것(채무조정만 예외),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일 것,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은 네 창구 공통으로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만 "유상 임차"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분야는 처음 신청할 때 정해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창구입니다. 15,000건이나 되는데 철거비에 가려 존재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다섯 분야 중 최대 3개를 신청할 수 있고, 공고가 적은 지원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입니다. 자부담에 관한 규정은 공고에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1533-0100(4번)으로 확인하세요.
| 분야 |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컨설팅.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 포함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직무·직능 | 직업탐색,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와 해석, 유망직군 연계 |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
분야는 최초 신청 때 고릅니다. 공고 10쪽 신청 시 유의사항에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 아쉬워서 하나 더 얹는 경로가 공고에 없습니다. 세 칸을 처음에 다 채우세요.
세무 신고대행은 기폐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 상태에서는 상담까지입니다.
내 업종과 겹치는 분야는 못 받습니다. 공고가 직접 든 예시가 부동산 중개업 폐업자는 부동산 컨설팅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사전진단일 기준으로 이미 취업한 상태면 직무·직능 컨설팅을 못 받습니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변호사를 먼저 부르면 안 됩니다
두 창구는 4월에 열렸습니다. 1월에 한 번 보고 "없네" 하고 넘어간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폐업 법률자문(1,250건)**은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변호사를 1:1로 붙여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를 상담합니다. 법률 자문과 법령 해석에 더해 법률 서류작성 대행까지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방문하고 서면으로 자문을 남깁니다. 다만 폐업과 무관한 개인 민사, 공고가 든 예시로 이혼·증여 같은 건은 제외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1,000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 폐업일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 세 창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이어야 하는데, 채무조정만 "폐업일 무관"입니다. 몇 해 전에 접은 사장님도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하고, 혼인관계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냅니다.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곳으로 진행하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공고 10쪽 유의사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는 변호사부터 선임하면 이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걸리는지는 연체 기간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지원 내용 |
|---|---|---|
| 공적채무조정 | 갚을 수 없는 상태 | 개인파산·개인회생 진행. 변호사 수임료·인지세·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 사적 · 신속채무조정 | 연체 1개월 미만 | 전문 변호사가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 |
| 사적 · 사전채무조정 | 연체 1~3개월 미만 | 위와 같음 |
| 사적 ·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 위와 같음 |
사업과 무관한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으로 생긴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취직할 생각이면: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여기부터는 공고가 달라집니다. 특화취업지원은 2026년 2월 5일자 수정 공고가 정본이고,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취업 의사가 있는 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신청일 기준)가 대상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37,440건 내외이고,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입니다.
돈이 나오는 항목은 넷이고, 성격은 셋으로 갈립니다.
| 갈래 | 금액 | 조건 | 2026년 규모 |
|---|---|---|---|
| 교육참여수당 | 35만원 (소득세 포함) | 취업 심화교육 수료 | 취업교육 10,400건 내외 |
| 전직장려수당 1차 | 60만원 | 폐업신고 완료(폐업신고일 2023년 이후) + 신청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 2025~2026년 심화교육 수료 | 9,040건 내외 |
| 전직장려수당 2차 | 40만원 | 1차 지급 완료 후 신청 +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근속) 60일 이상 | 위와 같음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 월 2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120만원) | 취업 기초교육 이상 수료(2025년 이후 수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참여하고 교육을 나중에 수료해도 인정) + 매월 대상자 확정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 | 18,000건 내외 |
네 항목을 다 채우면 최대 255만원입니다(35 + 60 + 40 + 120). 공고가 이 합산액을 적어 둔 것은 아니고, 세 갈래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서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 연계수당이 심화교육 이수자에게만 나가는 전직장려수당과 별건이라는 것은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은 기초와 심화로 나뉩니다. 기초는 e러닝 10시간 이상으로, 20개 과정 중 5개 이상을 듣고 학업성취도평가를 통과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심화는 대면 2~3주 30시간 이상이고 회차당 정원이 최대 20명입니다. 2025년에 기초를 수료하고 심화를 안 들었다면 2026년 기초를 건너뛰고 심화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심화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직하면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입니다. 미폐업자,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입니다.
2026년부터 2차 근속 요건이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됐는데, 여기에 경과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8일까지 취업을 완료한 경우(고용보험 취득일 기준)는 2025년 기준인 30일 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월 5일 수정 공고의 전직장려수당 지원요건 표 아래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월에 취직해서 60일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신 분이라면 이 줄을 다시 보세요.
신청기한도 챙기세요. 1차는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차는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관련해서는 선이 분명합니다. 취업교육은 배우자까지 받을 수 있고(폐업 소상공인이 만 69세를 넘겨도 배우자가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은 배우자 지원 불가입니다.
다시 차릴 생각이면: 재기사업화, 다만 2026년 정기모집은 끝났습니다
재기사업화(재창업)는 2026년 1월 27일자 수정 공고로 나왔고 신청기간이 2026년 1월 30일 10시부터 2월 27일 17시까지였습니다. 선착순이라 기간 안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공고가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닫혀 있고, 2027년 공고는 1월 말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는, 폐업과 재창업 사이의 순서를 여기에 맞춰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형 | 공고가 정한 조건 |
|---|---|
| 재창업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 |
| 업종전환 |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 (업태변경 필수) |
| 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 선 폐업 후 재창업 순서를 지킨 경우만 해당 |
- 사업화자금은 국비 최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1로 붙습니다. 국비 2,000만원을 받으면 사장님이 1,000만원을 냅니다. 자부담은 현금 30% 이상·현물 70% 이하로 구성합니다. 사업비는 일반·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집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규모가 작습니다. 2026년 재창업진단·사전교육 2,400건,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1,200건입니다. 대구·경북 권역은 222건·111건이었습니다.
- 당해 연도에 다른 국비·지방보조금 사업에 참여 중이면 제외입니다. 2021~2024년 경영개선·재창업이나 2025년 재기사업화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제외입니다.
정기모집은 끝났어도 재도전교육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자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교육」 소상공인 모집 공고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받습니다. e러닝 기본교육 13시간과 현장 실무교육 12시간, 총 25시간이고 규모는 3,500건 내외입니다. 2026년 재기사업화 공고는 재창업교육 수료자에게 서류평가 가점 5점을 줬고, 재도전교육 공고는 사업화 신청년도 기준 2년 이내 수료자에게 가점을 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수료자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우대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2027년 공고가 같은 조건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년 1월에 새 공고가 나오므로, 재창업을 염두에 두셨다면 12월쯤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처가 두 곳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헤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희망리턴패키지인데 주소가 다릅니다.
| 창구 | 신청 사이트 |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sbiz24.kr) |
| 특화취업지원 (교육·수당) | 소상공인24 (sbiz24.kr) |
| 사업정리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폐업 법률자문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재기사업화(재창업)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전부 온라인 신청만 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네 창구의 공통 제출서류는 신청서·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데, 둘 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동의만 하면 제출이 생략되는데, 화면에서 찾아야 할 동의 항목 이름이 창구마다 다릅니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이고, 점포철거비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입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들어가도 종이를 떼러 다닐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만 준비물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에 더해 철거 전후 사진과 증빙 3종이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면적(임대할 부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서만으로 면적 확인이 어려우면 영업신고증을 함께 냅니다. 우리 가게가 얼마를 받는지부터 궁금하시면 평당 20만원 한도 계산을 먼저 보세요.
내 점포 예상 지원금 자가진단에서 면적과 폐업일만 넣으면 철거비 구간이 1분 안에 나옵니다.
중복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원스톱폐업지원 네 창구끼리 중복신청 (공고에 명시) | 점포철거비 + 지자체의 철거·원상복구 지원. 참여제한 항목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가 들어 있고, 추후 중복수혜가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특화취업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공고에는 중복 제한 문구가 없고, 제외 사유로 적힌 것은 미폐업·심화교육 수료 전 취업·최근 3년 내 전직장려수당 수령입니다 | 점포철거비를 두 번.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입니다 |
| 재기사업화 + 당해 연도의 다른 국비·지방보조금 사업 |
점포철거비를 이미 쓴 것으로 보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그 밖에 철거를 다 끝내고도 0원이 되는 사유는 철거하고 0원 받는 지원 제외 6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재기사업화의 중복 조항이 폐업 점포의 철거비까지 가리키는지는 공고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창업을 같은 해에 계획 중이시라면 신청 전에 그해 재기사업화 공고의 권역별 주관기관에 확인을 받으세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대구·경북은 ㈜세종경영연구소(1660-3301)였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 금액이 국비인 것처럼 섞여 돌아다닙니다. 서울·경기·부산·대구경북 비교는 옛 기준이 아직 도는 이유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미리 짚으면, 부산 「사업정리 도우미」의 원상복구 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450만원)은 공고 1쪽에 "타 기관 사업정리 지원금 수혜자 중복지원 제외"가 명시돼 있어 국비 점포철거비와 함께 받을 수 없고, 2026년 8월 19일자로 정식 접수가 마감돼 지금은 대기자만 받습니다. 저희가 2026년 공고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대구·경북·상주에 자체 폐업 철거비 사업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국비가 사실상 유일한 재원입니다. 다만 시·군 단위 개별 사업까지 전수 확인한 것은 아니니 관할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사업은 매년 바뀌므로 그해 공고를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밖에 있는 것들
같이 검토하시되 소관이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처도 담당 기관도 공단이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2025년 9월 22일 시행된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이 2020년 4월~2025년 6월로 넓어졌고,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이 최대 80%에서 **90%**로 올라갔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고,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있던 분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2025년 9월 17일 배포·9월 18일 보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최대 90%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라, "90%가 이때 처음 생겼다"고 적힌 글은 대상을 잘못 옮긴 것입니다.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p 추가 원금감면 우대(상한 90%)가 붙는데 희망리턴패키지가 그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2024년 9월 12일 시행).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둘 다 들어도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중이시라면 교육 수료 순서가 감면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날짜가 뒤섞여 도는 항목이라 짚어 둡니다. 2026년 2월 26일 배포(2월 27일 석간, 홈페이지 게시 3월 3일)된 보도자료는 90%를 새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조기상환·성실상환 인센티브와 취·창업·지역 연계 확대를 담은 자료이고, 그 안에서도 90%를 "('25.9.22.) 추진한 바 있다"로 과거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 감면율 하한은 2026년 6월 25일 자료로 조정됐습니다. 변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의 최소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가면서 순부채 구간 표기가 "60~80%"에서 "30~80%"(취약차주 최대 90%는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원금감면 60~80%"로 적힌 글은 옛 수치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은 공제금 지급사유입니다.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된 자금이라 폐업 정리에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20% 감소나 6개월 연속 적자 같은 사유가 있으면 120~210일간 나옵니다. 흔히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1년은 신청 마감이 아니라 수급기간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날수가 깎입니다. 요건과 신청 시점은 사업자 폐업신고 순서의 4대보험 절에 정리돼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드리면
여섯 개를 한꺼번에 보면 어지럽습니다. 폐업을 앞둔 상태에서 실제로 밟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폐업일과 전용면적부터 확인합니다. 철거비 금액이 여기서 결정되고, 기준은 계약면적(분양면적)이나 체감 평수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면적입니다. 2026년 공고에 첨부된 서류제출가이드 8쪽이 "사업장 면적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내는 이유는 면적보다 용도 확인이 주(主)이고, 면적은 보조 확인용입니다(같은 가이드 10쪽). 임대차계약서에 "약 00평"이나 건물 전체면적처럼 불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하고, 둘 다 불분명하면 작은 쪽으로 보면서 영업신고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두 면적이 둘 다 명확한데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이드가 "작은 면적"이라고 적고 업무편람은 그 상황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개별 건은 1533-0100(4번)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폐업일을 며칠로 찍느냐는 세금까지 걸린 문제라 사업자 폐업신고 순서를 같이 펴 놓고 날짜를 잡으세요.
- 부수기 전에 점포철거비 1차 신청을 겁니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철거 전 사진은 부순 뒤에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철거의 앞뒤 순서는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에 단계로 그려 두었습니다.
- 같은 주에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분야 세 칸을 처음에 다 채웁니다.
- 빚 문제가 있으면 채무조정을 먼저 넣습니다. 개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넣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로 다투고 있으면 법률자문을 넣습니다. 자리가 1,250건뿐입니다.
- 폐업 후 취직할 생각이면 취업 기초교육부터 듣습니다. 취직한 뒤에 심화교육을 들으면 전직장려수당이 나오지 않고, 2026년 취업교육 신청은 기초·심화 모두 11월 30일에 닫힙니다.
- 재창업은 올해 재도전교육부터 들어 두고 다음 해 1월 공고를 기다립니다. 재도전교육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고, 창업도약 유형은 선 폐업 후 재창업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받을 금액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면 평당 20만원 한도 계산, 이번 주에 철거 일정이 잡혀 있으면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로 바로 가세요. 폐업일 자체를 아직 못 정하셨다면 사업자 폐업신고 순서가 먼저입니다.
금액이 헷갈린다면 공고문을 여세요
인터넷에 도는 철거비 금액 중 상당수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공단의 상담 안내 페이지 하나가 옛 기준으로 방치돼 있고 블로그들이 그걸 복사했기 때문인데,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는 옛 기준이 아직 도는 이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실 때는 안내 페이지가 아니라 공고문 본문을 여시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취업지원은 공고문 개요에 2026년 1~12월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공고의 세부 신청기간 표를 보면 취업 기초교육(1월 중~)과 취업 심화교육(2월 중~)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입니다. 교육참여수당 35만원과 전직장려수당 1차 60만원은 심화교육 수료가 조건이라, 아직 교육을 듣지 않으셨다면 11월 30일 전에 교육 신청부터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공고 게시판의 모집상태 표시와 공고문 내용이 엇갈려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열려 있는지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도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사장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섯 창구 모두 온라인 신청이고, 서류 대리 작성·대리신청과 페이백·리베이트는 공고가 금지한 부정행위입니다(제재부가금이 반환액의 최대 500%까지 붙습니다). 금지 대상은 철거업체·컨설턴트 같은 제3자입니다. 점포철거비 쪽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이 업무편람으로 따로 허용돼 있고(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급분), 서류제출가이드 FAQ는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다만 편람에 "추후 본인 이름으로 재신청 불가(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 지급)"이 함께 붙어 있고 누구의 1회가 소진되는지는 정의돼 있지 않으니 1533-0100(4번)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무엇이 금지이고 업체에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는지는 대리신청을 권유받으셨다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똑딱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로 철거를 진행하고(자력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춰 드립니다. 증빙의 금액 규칙은 금액 세 개가 다르면 반려됩니다에, 사진은 철거 전후 사진 요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고 집기 매입이나 세무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세무는 사업정리컨설팅의 세무 분야에서 신고대행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쪽이 맞습니다.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9. 22.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