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다면, 순서대로 대처하세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어느 날부터 현장에 사람이 안 나오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 재산은 빠지고 증거는 흐려집니다. 순서대로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1단계: 오늘 안에 증거를 고정한다

연락이 끊긴 그날이 기준점입니다. 나중에 만들 수 없는 것부터 확보하세요.

확보할 것	이유
계약서·견적서 원본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의 근거
이체 내역	얼마를 언제 줬는지 확정
현장 사진·영상(날짜 포함)	중단 시점의 공정률을 증명
문자·카톡·통화 기록	약속과 잠적 경위
업체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정보	상대방 특정(소송·고소의 전제)

특히 현장 사진은 중단된 상태 그대로 찍어 두세요. 다른 업체를 불러 이어서 시공하면 "원래 어디까지 돼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못 박는다

전화로만 독촉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남기세요. 작성 방법은 하자보수 요청서·내용증명에서 다룹니다. 이 문서가 뒤에 오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3단계: 돈부터 묶는다 (가압류·지급명령)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보다 보전조치가 먼저입니다.

• 가압류: 업체 명의의 통장·부동산·임대보증금을 미리 묶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은 금액이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상대방 재산 상황으로 갈립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4단계: 면허 업체라면 보증기관에 청구한다

여기가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체라면 그 업체가 폐업해도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하자보수보증금·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개인을 쫓는 것보다 회수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등록 업체였다면 이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면허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단계: 형사 고소는 "처음부터 속였는가"로 갈린다

민사(돈 회수)와 형사(사기죄)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못 끝낸 것은 계약 불이행이라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가 성립하려면 계약 시점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 같은 시기 다른 현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금만 받고 잠적
• 받은 돈을 공사와 무관한 곳에 쓴 정황
• 처음부터 허위 경력·허위 면허를 제시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형사로 처벌돼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결국 민사입니다.

애초에 이 상황을 안 만드는 법

• 대금을 앞에 몰아주지 않기: 지급 일정을 공정 완료 기준으로 나눠 잡습니다
• 계약 전 업체 면허·실적 확인
• 계약서 조항에 공사 중단 시 해제·위약 조항을 넣기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순서가 곧 회수율입니다. 증거 고정 → 내용증명 → 보전조치 → 보증기관 순으로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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