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가 철거 전 석면조사, 안 하면 과태료 5천만원

오래된 상가를 인수해 뜯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석면입니다. 2000년대 이전 건물의 천장 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일부 바닥타일에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없이 철거하면 사장님(발주자)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공사도 멈춥니다.

철거 전 석면조사는 발주자 의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는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기관석면조사와 일반석면조사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
기관석면조사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면적 합계 50㎡ 이상 (주택은 200㎡)
석면 자재 기준	벽·바닥·천장·지붕재 등에 석면이 1%를 초과해 함유되고 그 면적 합이 50㎡ 이상
일반석면조사	위 기관조사 대상에 못 미치는 소규모

즉 웬만한 상가 전체 철거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기관조사는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 시료를 채취·분석합니다.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

위반	과태료
기관석면조사 없이 철거·해체	5천만원 이하
일반석면조사 없이 철거·해체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크지만, 조사 없이 뜯다 적발되면 공사가 중단돼 오픈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잡을 때 석면조사 기간을 일정에 먼저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석면이 나오면 해체 절차가 따로 있다

조사에서 석면이 확인되면 일반 철거가 아니라 석면 해체·제거 절차로 넘어갑니다.

•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시공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체·제거 신고
• 밀폐·습식 등 비산 방지, 필요 시 감리
• 석면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리 처리

이 과정은 일반 철거보다 기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조사비는 면적 규모로, 해체비는 석면 자재 면적으로 산정되므로 견적 단계에서 별도 항목으로 잡아야 합니다.

인수·철거 전에 순서 잡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노후 매장일수록 뜯을 게 많아 석면 위험이 큽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함께,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뜯을지 정한 뒤 철거 범위가 석면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상·기준·비용은 지역과 건물 상태로 갈리니, 조사기관·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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